[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 정리 - 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정리 - 3

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전제로 부각

- 국제적으로 원전 역할 재조명

- 러-우크라 전쟁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 우선

 

※ EU : REPowerEU (러시아산 에너지의존도 완화 목적)

    → 에너지 소비절감 +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 미국 : 원유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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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 단계적 감축에서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 + 원전 계속 운전 추진

- 재생에너지

• 실현가능성 + 주민수용성 고려, 합리적 수준 보급

- 석탄, LNG

• 석탄 발전 합리적 감축
• 무탄소 전원 활용 (ex, 혼소 발전)

- 상향된 '30년 NDC 달성 위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기술선진국 중심 글로벌 수소경제 주도 움직임 → 에너지 공급 안정화 수단으로 수소 산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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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별 해외 동향

   1) 원전 적극활용

• 영국 - '50년까지 8대 추가 건설
• 독일/벨기에 - 원전 제로화 계획 연기
• 미국 - 원전을 CFE (Carbon Po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SMR 등 차세대 원전 집중 개발
• 일본 - 안전 검증 후 점차적 이용 확대

※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 전기출력 300MW급 소형 원자로.

IAEA는 소형 원자로를 전기출력 300MW급 이하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인으로 전기출력 500MW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라고 정의한다.

 

   2)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 영국 - 해상풍력 50GW 확대 계획
• 프랑스 - '50년까지 100GW이상 보급
• 독일 - 재생 E 보급 목표 '30년 80% / '35년 100%로 상향

   3) 신흥국들을 제외하면 석탄발전 감소 추세 /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단기 안정성 위해 증가하기도

• 일본 -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 추진
• 프랑스 - 석탄발전 가동시간 제한 한시적 완화
• 독일 - 보유 예비, 노후, 정지 석탄발전기 기동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