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 정리 - 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정리 - 2

2) 직전 전기본(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 성과 : 환경성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합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대응 기반·계획 제시

- 환경성 강화

• 온실가스, 미세먼지 문제 대응 → 석탄발전 감축 (이전 폐기 결정 10기 포함 60기 中 30기 폐지)
• 동일용량 동시대체 원칙, LNG발전으로 대체 → 설비용량 적정성 + 안정적 전력수급 도모
• 전기본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초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합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

• 2030 NDC 수정안 연계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체화 : 석탄발전 폐지 + 발전량 제약
• cf) 30년 전환부문 배출량 목표 : 8차 226.8만 톤 → 9차 192.6만 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응 기반 마련 및 계획

•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도 &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필요성 제시
• 제주도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위해 제주지역 전력수급 계획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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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 계획수립 시 태양광 발전 증가, 전기화 수요, 에너지안보 정책 변화 반영 필요 

- 수요전망 측면

• 비계량 태양광발전 증가 → 전력수요 변동성 증가 BUT 수립 시 미반영
• 전기화,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 따른 수요 반영 필요 → 불확실 요소가 많아 전기차 같이 보급목표 확실한 요인만 반영
• 4차 산업혁명 영향의 정량적 분석 시도 BUT 전력사용패턴 예측이 어려워 다음 전기본으로 연기

- 설비계획 측면

• 원전 배제하여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전원 믹스 구성됨
•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대두
• 원전의 점진적 감축 + 석탄 → LNG 대체 방안은 에너지 가격변동에 취약
• 재생에너지가 계통주전원 역할 수행하기 위해 계통, 기술, 제도, 시장 대책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