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탄소배출]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NDC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NDC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operation)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협력
• 매년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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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전 세계가 온난화 대응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5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협약 당사자들이 매년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는 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각종 ‘협정’ 및 ‘의정서’가 채택되기도 한다.

 

의정서(Protocol)는 기본 합의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국제조약에 주로 사용된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구체적 감축목표가 없었던 UNFCCC 당사국들에게 실질적 감축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법적효력을 발휘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섰다.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것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다.

협정(agreement)이란 주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종료시점은 없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가급적이면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다. 

 

21년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선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에 서명했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mmitment) :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세우는 중간 목표를 의미한다.

 

 

출처 : 에너지정책소통센터 https://e-policy.or.kr/education/n_list_edu.php?admin_mode=read&no=5142&make=&search=&prd_ca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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