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전기신문] 주요국 ‘전기요금 현실화’ 속도…한국 찔끔 인상 “부메랑 될 것”

주요국 ‘전기요금 현실화’ 속도…한국 찔끔 인상 “부메랑 될 것”.  2023.06.09.

日･濠, 각각 최대 40･25% 인상 등
국제에너지價 전기료에 즉각 반영
韓, 제때 반영 안돼 부작용 우려 ↑

 

 -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인상요인이 충분한데도 여전히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

 

 - 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위적인 전기요금 왜곡으로 무분별한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 민간 전력 회사들, 가정용 전기요금을 15∼39%가량 인상

 - 평균 인상 폭은 호쿠리쿠전력이 39.7%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전력도 36.6%로 30%대 인상

 

 - 주고쿠전력(26.1%), 시코쿠전력(23%), 도호쿠전력(21.9%), 홋카이도전력(20.1%)은 인상 폭이 20%대

 

 - 도쿄전력은 15.3%로 인상 폭이 가장 낮았다.

 

 - 호주 역시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5%가량 인상

 - 지난해 유럽 및 미국 등 주요국들 역시 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

 - 2021년 ~ 2022년 말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 : 네덜란드 210%, 이탈리아 165%, 영국 140%,. 독일 83%, 미국 23%

 - 주요국들은 2021년 러시아발 가스 공급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소비자 요금에 곧바로 반영

 - 반면 한국은 2021년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전년보다 급등하는 상황에도 전기요금을 3원 내린 뒤 3원 인상하는 등 제자리걸음

 

 -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겉잡을 수 없이 치솟았던 지난해에야 분기마다 요금을 인상했지만 소비자 부담 및 물가인상 최소화를 이유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 해당 기간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17.9%

 -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 등에 보고

 

 -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kWh당 전기요금이 각각 13.1원(전 분기 대비 9.5%↑),  8원(전 분기 대비 5.3%↑)씩 총 21.1원 인상에 그침

 -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 도시가스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라고 분석

 - 에너지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부작용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 에너지 업계 관계자 :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전 적자는 커지고, 전기 과소비를 방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커져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돼 무역적자가 커짐으로써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  “전기요금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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