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전기신문] “톱다운 방식의 정부 정책 끝났다…전력시스템 새 판 짜야”

“톱다운 방식의 정부 정책 끝났다…전력시스템 새 판 짜야”.  2023.06.18.

‘제35차 전력포럼’ 참가한 전문가들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 ‘한 목소리’
“숫자 매몰된 정부 계획은 이제 그만…민간과 공공 역할 새롭게 논의해야”

 

 

 - “정부에 전력·에너지 정책의 모든 걸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 국내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와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 전력시장의 구조와 정치적 개입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시장과 정책, 산업 모든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 15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35차 전력포럼’에 참가한 전력·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거 전력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한 새로운 관점의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에서 제안한 전력·에너지 분야 로드맵이라는 화두를 두고 각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

 

 -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정책적 의사결정의 실패로 미래세대에 큰 짐을 맡긴 것과 같은 모양새

 

 -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 소매요금을 현실화한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은 한전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한 채 그 부담을 그저 수면 아래로 숨겨두고 있기 때문

 

 - 최근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는 우리의 문제를 덮어두고 포장만 잘하면 돼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 패널토론자 박진표 변호사 :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의 부채로 남는다. 이 문제는 국가의 재정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과거만큼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가진 주도권을 믿어선 안되고 전력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해야 할 때”

 

 -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 “우리 전력시스템이 지금처럼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의 기본 전력시스템의 방식을 깨고 새로운 틀을 짜야할 때”

 

 - 숫자에만 매몰된 기존 계획 수립 방식에 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정부가 전력수요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맞춘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 발제에 나선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 : “계획은 시행이 보장돼야 한다. 국가가 세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투입돼야 한다” 더 이상 국가가 톱다운 방식으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 김진수 교수 :  “다양한 조건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전망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갖고 정부가 또 다시 숫자에 매몰된 목표를 얘기하는 순간 결국 기존 체계로 돌아가는 것”, “이미 국내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망모형과 같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민간 측 대표 패널토론 박재현 SK E&S 상무는 :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기본은 시장원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는 에너지위기 속에서 연료비연동제 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심화와 부실을 야기했다. 이런 반시장적 조치가 우리 전력시장이 지켜온 시장원리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

 - 아울러 “특히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일관되게 되새기는 가운데 전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 로드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목소리도

 

 - 권필석 녹색전략연구소 소장 : 서 “전력산업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탈탄소”,  “그동안 국가적으로 만들어 온 인프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국가가 모든 부담을 질 수 있는가, 한전이 전력산업을 혼자 끌고 가는 구조는 한계가 왔다”

 - 과거 우리 전력시장이 한전을 중심으로 소수의 발전공기업이 대형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모습

 - 우리의 현재 전력시장 생태계 구조로는 탈탄소를 이뤄내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게 권 소장의 주장

 

 - 김진수 교수 : “이제는 세계에서도 대만 정도를 제외하면 공공이 모든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가 갖는 공공적인 특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공공의 역할로 남기되, 이제는 민간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재편을 논의할 차례”,  “다만 민간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없이 시장만 만들어 봐야 해외에 종속되기만 할 뿐"

 

출처 : 한국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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